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윤석열 대통령 지시
당정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공세 및 민생프로젝트

 

윤석열 대통령 지시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조기 개최해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및 정부 대책 마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남에서 ‘2월 2일 난방비에 관해 당정을 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조금 연기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보안하여 재원 대책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현 정부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전 정권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 및 민생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논란 등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강조함과 동시에 난방비 인상 등 민생 문제를 정조준해 대정부 공세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난방비 인상 등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론을 내세워 공세를 이어갈 듯합니다.

 

열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 지원 문제에 관심 가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30조 원 규모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언급하고 난방비 폭등 관련 국민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