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일 기대했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무산되었으나 3일 오전 9시 본회의가 열렸고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2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은 저녁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단독 상정·처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 데 국민의힘은 간단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실력 저지에 나서지 않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본회의 처리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보다 3조 3천억 원 증가한 607조 7천억 원 규모가 될 듯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론 금융지원 예산 35조 8000억 원을 포함한 68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지원예산으로 편성된 35조 8000억 원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213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 100조 지원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택시 및 버스 기사,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는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 원 지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1.6%대 융자지원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에서 마지막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 데 민주당은 3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잡았으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민주당이 주장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항모 사업의 경우도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은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타당성 여부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양 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 경항모는 필요한 전력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 원안인 72억 원 그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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