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밀 수출 금지 - 식량 보호주의, 식량 무기화

인도는 폭염 인한 밀 수확량 감소에 따라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다며 밀 수출 금지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이와 같은 수출 금지 정책이 전해지자 전 세계 국가 밀 생산국들이 잇따라 밀의 수출 할당 혹은 중단 정책을 단행하는 등의 식량 보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밀 생산국 2위인 인도는 수확한 대부분 밀을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만 올해 인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수출량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폭염으로 올해 밀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인도 정부는 식량 안보의 이유를 들어 밀 수출을 전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밀 수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인도 내수시장의 밀 가격이 높아지고 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수출 금지 정책에 들어가자 공급량 부족을 인도산으로 대체하려던 국가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밀 수출 1위인 러시아는 전쟁 중인 가운데 가뭄까지 겹치는 상황이며 세계 밀생산 4위 국인 유럽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도 강수량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비슷한데 겨울 가뭄으로 인해 밀 재배가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의 밀 공급 부족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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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세계 밀 생산은 7억 744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4.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내수시장 공급 우선을 원칙으로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비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밀 수출 규모 세계 10위권에 드는 카자흐스탄은 밀 수출량 임시 할당제 도입, 이집트는 3개월간 밀과 밀가루, 콩 등 주요 곡물의 수출 중단, 터키와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헝가리 등 소규모 생산국들도 마찬가지로 수출 금지 및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자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로 인해 빈민국들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량의 무기화와 전 세계의 식량난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 데 정부 관계부처는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