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정부는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취했는 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소상공인에 지급할 예정이였던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인한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조치로 사전지원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고, 사후에 주는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자라고 해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방역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곳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급 계획은 70만원이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90만곳 외에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폭 넓게 지원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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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이달 중 우선 지급되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은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물 지원도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에 최대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