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임박 - 남북미 대화 재계 가능성

현재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뜻을 같이 하고 추진 중에 있어 종전선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열린 미. 중 양국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으며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5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남·북·미가 비핵화 대화와 평화회담의 길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입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전 종식을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착수하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 정착과 한반도 관련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경제 제재 완화의 반사 이익만을 얻고 비핵화와 같은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할 경우 유엔사령부의 지위와 미국 주둔의 정당성 제기 등 다양한 종전선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정부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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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현재, 한. 북. 미는 물론 주변국도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 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종전선언의 분위기가 고조되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정상의 화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방안과 종전 선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종전선언의 내용에 대한 윤곽을 잡은 상황입니다.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추진방식도 한국 정부와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문안 조율 협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 차관은 연말에 좋은 결과를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에 종전선언 전달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종전선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던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선 후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종전선언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북측의 경우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선언은 얻는 것이 없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나 종전선언은 한. 미 그리고 북한 모두 원하고 있기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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