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 지급 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차 재난 지원금으로 100만 원 지급을 언급했으나 관련기관에선 국가부채 및 세수확보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차 재난 지원금 지급은 확실시되며 지급시기, 지급 예상액과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6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여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여. 야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듯합니다. 본 예산안이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관련 기관을 설득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정부의 재정당국은 선별 지급을 주장해 오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전 국민 지원에 대해 쉽게 동의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제안 사항이라 이를 반대할 경우 대선을 치러야 할 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과 정부에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정부의 부채를 걱정하고 선거용 지원금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1인당 COVID-19 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이며 한국은 1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은 G20국 중 COVID-19 대응을 위한 국민 재정지원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6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5만 원 혹은 35만 원만원 정도 일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당. 정이 이 후보의 뜻에 가능한 맞춰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선 후보는 '정치 신념'을 언급하며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당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5조~25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에 이 후보는 재원으로는 초과세수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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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적극 추진을 당부하며 재정당국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고 12월 초에 결정이 날 듯합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지급 날짜는 내년 1 월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당. 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전 국민 지급일 것이며 지급액은 35~5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가 재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일 될 전망이며 지급액도 지금까지 받아온 정도 수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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