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넣고 유사강간으로 무고한 여성 기소

동기생의 DNA를 자신의 신체 내에 집어넣은 뒤 유사 강간범으로 고소한 30세 여성 A 씨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의 재판 중이었으며 특수상해 사건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한 A(30)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2월 18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B 씨가 자신을 깨워 손가락을 자신의 신체부위에 집어넣고 유사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전북 익산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부터 2주가 흐른 지난해 3월 4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DNA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신체 내 부위에서 B 씨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A 씨의 행적을 비춰볼 때 DNA 조작 가능성이 커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 씨가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해 2월 18일이었으나, DNA 검사는 2주 뒤에 이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A 씨가 식사와 배변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2주가 지날 때까지 B 씨의 DNA가 몸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A 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유사 강간에 관련되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의 유사 강간 주장과 고소에 대한 허위성을 파악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즉, 특수상해로 법정에 서게 되자 유사 강간 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된 것처럼 꾸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