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접속 장애 피해 보상

2021년 10월 29일 KT는 인터넷 접속 장애 피해 보상안 논의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KT는 10월 25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약관과 별개로 피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협의를 가졌습니다.

 

 

KT 로고

 

2021년 10월 29일 오전 KT에서 구현모 대표 주재로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는 KT의 약관과 별개로 접속 장애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에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에는 1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접속 장애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장시간 문제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장애는 물론 LG U Plus와 SK와 맞물리는 곳도 접속장애의 피해를 입어 한 시간 넘게 지속된 KT 인터넷 접속장애는 재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KT 측은 사고의 발생지역은 부산이었으며 망 고도화 작업 중 네트워크 경로 설정 즉, 라우팅 정보 입력 과정에서 필수 명령어 입력을 하지 않으므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37분간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 접속에 장애를 일으켰으며 복구까지 1시간 2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초기 디도스로 추정한 것을 네트워크 경로 설정(라우팅) 입력 오류로 정정하며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25일 발생된 인터넷 장애로 발생된 피해는 적지 않았지만 인터넷 장애에 대한 보상은 3시간 이상 접속장애를 일으키거나 1개월 누적 6시간을 서비스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손배상을 합니다. 따라서, 25일 발생한 사태에 대해선 피해보상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KT 측에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다행스럽게도 KT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약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보상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보상책을 마련 중이며 보상안은 약관 관련 사항이므로 이사회에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사실 KT의 약관은 19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KT 측에서도 약관에 문제가 있음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개선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도 KT 측의 약관 변경 개정안에 맞춰 후속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후 KT의 약관 개정안은 다른 통신업체들의 약관 변경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KT가 제시하는 보상안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한 KT 측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KT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납득이 갈만한 보상안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과거의 KT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는 기업으로 남길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보상받기 위한 준비사항

이번 사태로 피해가 발생해 보상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피해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관련 서류 및 제시 가능한 데이터 등 피해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KT 측의 보상안이 확정 발표가 나면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KT 콜센터에 피해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증이나 정확한 피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피해가 크신 분들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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